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 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.

서울동부지법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법원은 "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"이라며 "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"라고 설명했다.

이어 "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"이라며 "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"고 판단했다.

또 "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"며 "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라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.

앞서 A 씨는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.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.

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. 이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.

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@tenasia.co.kr